인테리어 뒤 마루가 들떴지만 점검업체가 누수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조정했나요?

법원이나 기관	사건번호	날짜	심급과 확정 여부	다툰 것	판단
한국소비자원 공개 조정사례	확인하지 못함	결정일은 확인하지 못함(화면의 수정일 2024-03-20)	조정 / 조정 성립 여부 확인하지 못함	누수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의 무상수리 요구와 재시공 비용	무상수리 요구는 인정하지 않음. 재시공은 시공자가 완료하되 누수 점검비와 재시공비는 나누어 부담

이 사건에서는 무엇을 다투었고 어떻게 판단됐나요?

인테리어 공사 뒤 마루가 들떠 철거했지만 점검업체도 누수 현상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상수리 요구와 재시공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무상수리 요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공자가 철거한 마루의 재시공을 완료하도록 하되, 누수 점검비와 재시공비는 소비자와 시공자가 나누어 부담하도록 조정 결정했습니다.

이 글은 이 사건 한 건의 판단만 다룹니다.
이 글은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결정 사례 원문을 근거로 했고, 사건번호와 결정일, 조정 성립 여부는 화면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 ·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

사건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공개된 사례에서 확인되는 경위는 이렇습니다.
소비자는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고, 약 6개월 뒤 마루가 들떴습니다.
마루를 철거하자 바닥의 함수율이 높게(70%) 나왔고 누수 흔적도 확인됐습니다.

시공자는 공사 중 있었던 수도 배관 이설공사에서 누수가 났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제3의 전문업체에 점검을 맡겼습니다.
그 업체는 누수 현상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 ·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

무엇을 다투었나요?

다툰 것은 누수 원인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한 마루를 다시 깔고 그 비용을 누가 낼 것인가입니다.
소비자는 공사 하자로 보고 무상수리를 요구했습니다.
사례의 제목이 「인테리어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 요구」인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원인이 시공 때문인지는 점검으로도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점검업체가 누수 현상을 확인하지 못한 점이 이 사건의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

한국소비자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무엇이 반영됐나요?

한국소비자원은 시공자가 철거한 마루의 재시공을 완료하되, 누수 점검비와 재시공비는 소비자와 시공자가 나누어 부담하도록 조정 결정했습니다.
소비자의 무상수리 요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공 하자로 누수와 마루 들뜸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유로 든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공 후 약 6개월 만에 하자가 발생해 미세 누수가 생겼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시공자가 비용을 일부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점이고, 마지막은 서로 양보하고 화해해 분쟁을 끝내려는 조정의 취지입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 ·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

이 사건으로 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한 건에서 누수 현상이 확인되지 않은 채로도 재시공과 비용 부담이 정해졌다는 점입니다.
점검비가 비용 부담의 대상에 들어갔다는 점도 이 사건에서 확인됩니다.

마루가 들뜬 다른 집에서 누가 책임지는지, 비용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이 자료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배관 이설공사, 철거 뒤의 함수율, 점검업체의 점검 결과라는 이 사건의 사정 위에서 내려진 조정이기 때문입니다.
누수 위치를 찾는 작업이 궁금하면 누수탐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 ·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