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공사 뒤 수도관이 터졌을 때 검침 기록이 근거가 됐나요?

법원이나 기관	사건번호	날짜	심급과 확정 여부	다툰 것	판단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3-3-76	재정회의 2023-08-17 (재정신청은 2023-04-28)	재정 / 확정 여부 확인하지 못함	신축 빌라 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 그 가운데 수도배관 피해와 공사 진동의 관련성	건물 피해 전반은 개연성 불인정. 수도배관은 토공사 뒤 검침량 증가로 공사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해 개연성 인정

이 사건에서는 무엇을 다투었고 어떻게 판단됐나요?

이 사건은 신축 빌라 공사장의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다툰 분쟁이고, 신청인 18명이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수도배관 피해는 그 가운데 건물 피해 주장의 한 부분입니다.
위원회는 건물 피해 전반은 공사로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고, 수도배관만 다르게 보았습니다.
건물의 부속시설인 수도배관은 토공사 뒤 수도검침량이 증가해 공사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해, 공사 진동으로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했습니다.
검침량 증가는 그 전문가 의견의 내용입니다.
가스배관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이 사건 한 건의 판단만 다룹니다.
이 사건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제32집 2023년 환경분쟁조정사례집」 주요사례에 실린 것을 옮겼고, 판결문이 아니라 재정 사례입니다.

출처: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건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신청인 18명은 신축 빌라 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 피해를 주장하며 시행사와 시공사에 피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신청인 건물은 공사장에서 약 1m 떨어져 있습니다.
토공사 뒤 수도 검침량이 늘었고, 신청인은 수도관이 파열됐다며 자료를 냈습니다.
공사 쪽은 상수도관 파열이 현장과 무관한 부식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파열이 언제 확인됐는지는 사례집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출처: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가 판단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다툰 것 가운데 수도배관은 공사 진동과 수도배관 피해 사이에 관련성이 있느냐였습니다.
위원회는 토공사 뒤 수도검침량이 증가해 공사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해 공사 진동에 따른 상수도배관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누가 얼마를 부담했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출처: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어떤 자료가 나왔나요?

개연성을 인정한 근거는 공사 뒤 수도검침량이 증가해 공사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 의견입니다.
검침량 증가는 그 의견의 내용입니다.

신청인은 수도관 파열을 증빙하려고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의 수도계량기 검침결과, 수도사업소에서 발급한 누수점검 안내문, 수도관·가스관 파열 사진, 수리비 영수증 등을 냈습니다.
이 자료들이 판단에서 얼마나 무겁게 쓰였는지는 사례집에서 알 수 없습니다.

출처: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 사건으로 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에서 공사 뒤 검침량의 증가를 내용으로 하는 전문가 의견이 수도배관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는 데 고려됐고, 신청인이 검침결과와 안내문, 사진, 수리비 영수증 등을 냈다는 것까지입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은 내 집의 경우입니다.
공사 뒤에 검침량이 늘었다고 해서 공사 때문이라고 인정되는지, 같은 자료가 있으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는 이 사건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이 사건의 사정에서 나온 한 건의 판단입니다.
공사 뒤 배관이 샜을 때 공사와의 관련성을 어떤 사실로 따졌는지 다른 결정과 견주어 보려면 옆 건물 공사 뒤 배관이 샜다면 공사 때문인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를 보시면 됩니다.
누수 위치를 찾는 작업은 누수 탐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