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직후 에어컨 배관이 역류하면 어떤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청구 항목	이 사건 조정의 판단
관리임대료(집을 비운 기간의 월 임대료)·공동관리비	청구액 전액 인정
숙박비	청구액 전액 인정
식대, 청소비, 세탁비	청구액의 일부만 인정

입주 직후 에어컨 배관이 역류하면 어떤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글이 근거로 삼은 것은 한국소비자원 조정 사례 한 건과 대법원 판시 한 건입니다.
조정 사례에서는 임대인의 배상책임이 인정됐고 청구 항목마다 인정 정도가 달랐습니다.
이 글은 그 사건의 청구 항목과 판단 방식만 옮기며, 금액과 다른 사건의 배상 범위는 다루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조정 사례는 확정판결이 아닙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어떤 사건에서 임대인의 배상책임이 인정됐나요?

전북의 한 임대아파트 사건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임차인이 입주한 직후 베란다 에어컨 배관에 문제가 생겨 두 차례 공사를 받았지만 해결되지 않았고, 이후 배관의 물이 역류해 실내가 침수됐습니다.

이 조정에서는 민법 제623조에 따른 임대인의 사용·수익 필요 상태 유지의무를 근거로 임대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단은 그 사건 한 건에 대한 것이고, 에어컨 배관이 역류한 다른 집에서 누가 책임지는지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이 사건에서 어떤 피해 항목이 인정됐나요?

관리임대료(집을 비운 기간의 월 임대료)·공동관리비와 숙박비는 청구액 전액이 인정됐고, 식대·청소비·세탁비는 일부만 인정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조정은 이렇게 항목별로 인정 범위를 나눠 최종 배상액을 정했습니다.

같은 침수 피해 안에서도 항목에 따라 인정 정도가 달랐다는 점이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이 글은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임대한 집의 배관이 고장 나면 집주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나요?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에서 정한 목적대로 쓸 수 없는 상태가 될 정도라면 집주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0다89876, 89883 판결(국가법령정보에 2012년으로 적힌 판례)에서 임대차 목적물에 파손이나 장해가 생겼을 때 이 기준으로 판시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판시는 임대차 수선의무를 일반적으로 설명한 것이어서, 에어컨 배관 역류 사건에서 누가 책임지는지를 자동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판례

이 자료로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글의 자료로는 입주 직후 에어컨 배관이 역류했을 때 어떤 항목이 얼마나 인정되는지 정할 수 없습니다.
청구액 가운데 인정된 부분과 그 이유는 그 사건의 사정에 따른 것입니다.

공용 배수관이 원인으로 다뤄진 에어컨 누수 사건은 에어컨 누수 원인이 공용 배수관이면 누구 책임인가요?에서, 새 아파트 에어컨 누수와 연결 배관 확인은 새 아파트 에어컨에서 물이 새면 연결 배관도 확인해야 하나요?에서, 임대 후 분양받은 아파트의 누수 하자 책임은 임대 후 분양받은 아파트의 하자 책임은 노후화도 함께 따졌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