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탐지 뒤 다른 곳에서 물이 새면 작업 중 손상도 따지나요?

법원이나 기관	사건번호	날짜	심급과 확정 여부	다툰 것	판단
한국소비자원 공개 조정사례	확인하지 못함	화면의 수정일 2018-10-19(결정일은 화면에 없고, 결정사항의 지급 기한이 2018-08-07이라 결정은 그보다 앞섬)	조정 / 조정 성립 여부 확인하지 못함	최초 탐지와 작업 중 부품 훼손	탐지가 정확하지 못한 측면은 있다고 보았으나 계약 해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부품 훼손으로 생긴 누수는 인정하되 노후 가능성을 들어 책임 제한. 탐지비 반환과 너트 교체비는 받아들이지 않고, 누수로 든 도배비만 일부 배상하게 함

이 사건에서는 무엇을 다투었고 어떻게 판단됐나요?

누수탐지를 받은 뒤 다른 위치에서 물이 새자, 최초 탐지와 작업 중 부품 훼손을 함께 다툰 사건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조정 사례에서 위원회는 탐지가 정확하지 못한 측면은 있다고 보았지만 탐지 계약의 해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부품 훼손으로 생긴 누수는 인정했고, 다만 너트의 노후화로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탐지업자의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이 글은 이 사건 한 건의 판단만 다룹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결정 사례 원문을 근거로 했습니다.
사건번호와 결정일, 조정 성립 여부는 원문 화면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 ·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 ·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

사건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판단문에서 확인되는 경위는 이렇습니다.
처음 누수탐지를 한 날 탐지업자가 온수배관 연결부를 해체하고 다시 조립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만에 다른 위치에서 누수가 생겼습니다.
조정 당사자가 아닌 다른 보일러 업체가 온수배관 연결 너트를 교체하자 양쪽 방의 누수가 모두 멈췄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 ·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

위원회는 무엇을 다툼의 대상으로 보았나요?

판단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최초에 누수 원인을 탐지한 것이 정확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작업하는 중에 부품이 훼손됐는가입니다.
사건 제목도 「누수탐지 불완전이행 및 보일러 부품 훼손으로 인한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입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

위원회는 어떻게 판단했고, 어떤 사정으로 책임이 제한됐나요?

탐지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탐지 일주일 만에 다른 위치에서 누수가 생겼고 온수배관 연결 너트를 교체한 뒤 양쪽 방 누수가 모두 멈춘 사정을 들어 최초 원인 탐지가 정확하지 못한 측면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부품 훼손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종합했습니다.
탐지업자가 온수배관 연결부를 해체·재조립한 사실, 작업 종료 때 누수가 없었다는 자료를 내지 못한 사실, 동영상에 담긴 누수와 다른 업체가 확인한 너트 균열입니다.
이를 근거로 탐지 과정의 부품 훼손과 추가 누수를 인정했습니다.

판단이 거기서 끝나지 않은 이유는 노후화입니다.
위원회는 연결 너트의 노후화가 누수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탐지업자의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나뉩니다.
탐지비 반환 요구와 너트 교체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부품 훼손으로 생긴 누수의 도배비만 일부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 ·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 ·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

이 사건으로 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에서 위원회가 탐지의 정확성뿐 아니라 작업 중 부품 훼손도 따졌고, 그 판단에 작업을 마쳤을 때 물이 새지 않았다는 자료가 있었는지, 동영상, 다른 업체의 균열 확인이 쓰였다는 것까지입니다.
부품이 낡았다는 사정이 책임을 제한하는 쪽으로 쓰인 것도 이 사건에서 확인됩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은 내 집의 경우입니다.
탐지 뒤 다른 곳에서 새더라도 그것이 탐지 탓인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는 이 글로 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자료가 있으면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쓰인 재료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는 용도로만 읽어 주십시오.

청소를 마친 뒤 배관 손상을 발견했을 때 같은 사건의 자료를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는 청소 뒤 배관이 손상됐다면 업체 책임을 가릴 자료는 무엇인가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수 원인을 찾는 작업은 누수탐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 ·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