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건물 하수관이 깨져 냄새와 누수가 생긴 사건에서는 무엇을 봤나요?

법원이나 기관	사건번호	날짜	심급과 확정 여부	다툰 것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38083	2022-05-11 선고	1심 / 확정 여부는 공식 확인 못 함(민간 서비스 표시는 확정)	옆 건물 하수도관 이음부 파손으로 생긴 누수·악취 피해	하수도관 설치·보존 하자 인정. 피해 건물 자체의 요인과 공공 오수관로 준설 문제 등의 일부 기여 가능성, 피해 주장 시기의 증거 부족을 들어 책임 제한. 청구는 일부만 인정

이 사건에서는 무엇을 다퉜고 어떻게 판단됐나요?

옆 건물 하수도관의 이음부(소켓)가 파손돼 오수가 스며들어 생긴 누수와 악취 피해를 다툰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하수도관의 설치·보존 하자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를 본 건물 자체의 요인이나 공공 오수관로 준설 문제 등이 일부 기여했을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책임을 일부로 제한했고,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이 글은 이 사건 한 건의 1심 판단만 다룹니다.
출처는 민간 판결문 열람 서비스에 실린 수원지방법원 판결문입니다.
판결에서 악취가 명시된 국내 사건이라는 범위까지만 말할 수 있습니다.

출처: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38083 판결문(CaseNote) ·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사건은 어떻게 시작됐나요?

2020년 6월 7일 피해를 본 건물의 소유자가 오수관 역류로 구청에 민원을 냈고, 다음 날 구청이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공공 하수관은 구청의 하수도 유지·관리 업체가 준설했는데, 준설한 날짜는 판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피고 건물 하수도관의 이음부가 파손돼 있었고, 그 관에서 새어 나온 오수로 피해를 본 건물에 누수와 악취 피해가 생겼습니다.

출처: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법원은 무엇을 다툼의 대상으로 봤나요?

다툼의 대상은 옆 건물(피고 건물) 하수도관 소켓 하자와, 그 밖에 피해에 기여한 다른 원인이 있는가였습니다.
자료에 적힌 사건의 쟁점은 하수도관의 설치·보존 하자, 파손된 이음부에서 새어 나온 오수로 인한 누수와 악취, 공공관 문제의 기여 가능성입니다.

출처: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38083 판결문(CaseNote)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어떤 사정으로 책임이 제한됐나요?

법원은 하수도관의 설치·보존 하자를 인정했고, 건물주의 공작물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이 판단의 바탕에는 소켓이 파손된 관에서 오수가 새어 나와 옆 건물에 누수와 악취가 생겼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판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첫째로 피해를 본 건물 자체의 요인이나 공공 오수관로 준설작업 관련 문제도 누수 피해에 일부 기여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로 피해를 본 쪽은 2016년 무렵부터 누수와 악취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누수검사비용 등이 2019년 5월 17일 지출됐다는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이런 사정 등을 고려해 책임을 일부로 제한했습니다.
공공 하수관 준설이 이음부 파손의 직접 원인이었는지는 판결문에서 단정하지 않았고, 이 글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청구한 것 가운데 누수검사비와 방수·수도공사비만 인정했고, 앞으로의 보수공사비, 임대차 해지와 월세 감액 손해, 위자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출처: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38083 판결문(CaseNote) ·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이 사건으로 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한 건에서 법원이 하수도관의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피해 건물 자체의 요인, 공공 오수관로 쪽 기여 가능성, 피해 주장 시기의 증거 부족을 함께 따져 책임을 제한했다는 데까지입니다.

다른 집이나 건물에서 냄새와 누수가 났을 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는 이 사건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1심이고 이후 확정 여부는 공식 화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판결을 냄새와 역류의 관점에서 정리한 글은 하수구 냄새 뒤에 누수나 역류가 생길 수도 있나요?입니다.
누수의 위치를 찾는 작업은 누수탐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38083 판결문(CaseNote) · 수원지방법원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