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수리비를 먼저 냈다면 돌려받을 때 어떤 근거가 필요한가요?

사건	법원	청구한 내용	법원의 판단
아파트 발코니 피트 배수배관 누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2295 (2018년)	먼저 낸 보수비의 추가 청구	필요성, 적정성, 시공하자 여부를 확인할 증거가 부족해 인정하지 않음
점포 누수	대법원 2007다91336 (2008년)	점포 누수 수리비	영수증을 선별해 산정한 원심 판단을 위법하다고 보지 않음

누수 수리비를 먼저 냈다면 돌려받을 때 어떤 근거가 필요한가요?

인용한 두 사건에서는 보수 필요성, 지출 적정성, 시공하자 여부를 확인할 증거와 제출된 영수증이 각각 평가됐습니다.
모든 누수 사건에 필요한 증거를 공통으로 정한 기준은 아닙니다.

한 사건은 보수가 필요했는지, 지출이 적정했는지, 시공하자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증거가 부족해 추가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건은 제출된 영수증을 선별해 수리비를 산정한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 대법원

아파트 발코니 배수관 누수에서 법원은 무엇이 부족하다고 봤나요?

보수가 필요했는지, 지출이 적정했는지, 시공하자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년 손해배상(기) 사건(2015가합532295)에서, 아파트 발코니 피트의 배수배관 누수로 먼저 지출한 보수비를 청구한 추가분 가운데 이 세 가지를 확인할 증거가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은 그 사건 한 건에 대한 것입니다.
보수비를 먼저 낸 다른 누수 사건에서 같은 증거를 요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수증을 낸 점포 누수 사건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점포 누수 수리비 사건(건물명도·필요비등, 2007다91336)에서 현장검증이나 수리비 감정 없이 제출된 영수증을 선별해 수리비를 산정한 원심의 판단을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본 것은 원심이 영수증을 선별해 수리비를 산정한 판단이 위법한지였고, 영수증을 낸 쪽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글의 자료로는 영수증이 인정된다는 일반 기준을 말할 수 없습니다.

출처: 대법원

두 사건의 판단을 하나의 기준으로 읽어도 되나요?

읽을 수 없습니다.
앞 사건은 아파트 발코니 배수배관 누수에서 추가 청구의 증거가 부족한지를 본 것이고, 뒤 사건은 점포 누수에서 영수증을 선별해 수리비를 산정한 판단이 위법한지를 본 것입니다.
사건도 법원도 쟁점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글은 두 사건을 합쳐 영수증이 있으면 인정된다거나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쓰지 않습니다.
법원이 사건마다 제출된 증거를 보고 평가한 결과를 각각 소개한 것입니다.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 대법원

누수 원인과 관련해서는 어떤 자료를 볼 수 있나요?

누수가 어느 배관에서 생겼는지 찾는 작업은 누수 탐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가 누수에서 원인을 입증하는 자료로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가 어떤 안내를 했는지는 상가 천장 누수가 반복되면 임대인에게 어떤 수리를 요구할 수 있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