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에 누수가 생기면 바로 윗집이 원인인가요?
바로 윗집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의 국내 사례에서는 윗집을 의심했지만 옆집 화장실 방수층이 원인으로 소개됐고, 한 1심 판결은 천장 두 곳의 원인을 윗집 변기 급수배관과 공용 우수관 가능성으로 나눠 봤습니다. 방송 한 건과 판결 한 건이어서 다른 집의 원인이나 책임을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 사례 | 천장이 젖은 곳 | 원인으로 다뤄진 곳 | 근거의 성격 |
|---|---|---|---|
| KBS 뉴스 2025년 9월 8일 보도 | 천장 | 윗집이 아니라 옆집 화장실 방수층 | 방송에서 소개한 개별 사안 |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가단105593 | 아랫집 천장의 낮은 지점 | 윗집 변기 급수배관 | 1심 개별 사안 |
| 같은 판결 | 주방 발코니 천장 | 우수관 조립 불량(공용) 가능성 | 1심 개별 사안 |
천장에 누수가 생기면 바로 윗집이 원인인가요?
바로 윗집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이 모은 국내 사례 두 가지에서는 천장이 젖은 자리와 물이 새기 시작한 자리가 달랐습니다.
한 방송 사례에서는 윗집을 의심했지만 실제 원인은 옆집 화장실 방수층이었고, 한 1심 판결에서는 같은 집 천장 두 곳의 원인을 서로 다른 배관으로 나눠 봤습니다.
두 사례는 각각 방송 한 건과 판결 한 건입니다.
다른 집에서도 옆집이 원인이라거나 윗집이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이 글에는 금액과 당사자 이름, 호수를 적지 않았습니다.
출처: KBS 뉴스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윗집을 의심했는데 원인이 옆집이었던 경우도 있나요?
있었다고 방송에서 소개됐습니다.
KBS 뉴스는 2025년 9월 8일 천장 누수 분쟁을 다룬 보도에서, 윗집을 의심해 소송을 냈는데 실제 원인은 옆집 화장실 방수층이었던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이 보도의 사례는 개별 사안입니다.
이 보도는 옆 세대 화장실 방수층이 원인이었던 사건을 소개합니다.
출처: KBS 뉴스
윗집 변기 배관에서 샌 물이 아랫집 천장에 떨어진 판결은 어떤 사건이었나요?
윗집 변기 급수배관에서 샌 물이 아랫집 천장으로 떨어졌다는 감정을 받아들여, 법원이 전유부분의 하자를 인정한 1심 사건입니다.
전유부분은 한 세대가 따로 쓰는 부분입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5년 5월 14일 선고한 2024가단105593 사건에서, 샌 물이 배관 겉면을 타고 윗집 슬래브(바닥 구조체)의 낮은 곳으로 모였다가 아랫집 천장의 낮은 지점으로 떨어졌다는 감정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감정은 물이 샌 배관과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 자리가 같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결은 1심이고 그 사건 한 건의 판단입니다.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출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같은 집의 천장 두 곳이 서로 다른 원인으로 나뉜 경우도 있나요?
있었습니다.
앞의 같은 1심 판결은 주방 발코니 천장의 누수를 윗집 변기 급수배관과 달리 우수관 조립 불량, 곧 공용부분의 문제일 가능성으로 갈라 봤습니다.
공용부분은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부분입니다.
이 판결이 다룬 것은 원인 후보를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눠 본 구조입니다.
두 번째 곳의 원인을 공용부분의 가능성으로 보았다는 것이어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확정한 내용으로 읽을 수 없습니다.
출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이 두 사례를 우리 집 천장 누수에 적용할 수 있나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방송 사례와 1심 판결은 각각 그 사건의 사정을 다룬 것이고, 우리 집 천장이 어느 배관 때문에 젖었는지를 알려 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누수가 어느 배관에서 생겼는지 찾는 작업은 누수 탐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위층 임차인, 위층 소유자, 교체업체의 책임이 부위마다 달랐던 사건은 싱크대 누수는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구 책임인가요?에서, 우리 집 배수관과 공용배관의 경계가 자료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우리 집 배수관과 공용배관의 경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KBS 뉴스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자주 묻는 질문
- 윗집이 아니면 옆집이 원인인가요?
-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2025년 9월 KBS 뉴스는 윗집을 의심했는데 옆집 화장실 방수층이 실제 원인이었던 사건을 소개했지만, 그 사건 한 건입니다.
- 윗집 배관에서 샌 물이 확인되면 윗집 책임으로 정해지나요?
- 이 글의 자료로는 정해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1심은 윗집 변기 급수배관 쪽을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정했지만, 그 사건 한 건의 판단이고 같은 판결이 천장의 다른 곳은 공용 우수관 가능성으로 나눠 봤습니다.
- 천장 두 곳이 젖었으면 원인도 같은가요?
- 같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 1심 판결에서는 아랫집 천장과 주방 발코니 천장의 누수를 서로 다른 원인으로 나눠 봤습니다.
- 이 방송과 판결로 우리 집 누수의 원인을 알 수 있나요?
- 알 수 없습니다. 둘 다 개별 사안이어서 우리 집 천장이 어느 배관 때문에 젖었는지는 이 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볼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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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일프로 배수설비 · 최종 확인일